공동주택 공정별 하자보수 청구기간 및 기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瑕疵)에 대한 보수 청구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설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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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보수 청구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이란?

공동주택에서 시공상의 문제로 인해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체(건설사)는 일정 기간 내에 이를 무상으로 보수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청구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 공정별로 다르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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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별 하자담보책임기간

① 10년 하자보수 청구기간

다음과 같이 구조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10년입니다.

• 주요 구조부: 기초, 기둥, 보, 내력벽, 지붕틀 등의 구조체
• 지붕: 지붕의 방수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② 5년 하자보수 청구기간

아래 공정은 상대적으로 긴 내구성을 요구하지만, 주요 구조부보다는 하자 위험이 적어 5년의 하자보수 청구기간이 적용됩니다.

• 외벽 마감재 탈락 및 균열
• 창호 및 유리
• 방수공사(옥상, 지하실, 외벽 등)
• 배수관(오수·우수·정화조 등)

③ 3년 하자보수 청구기간

사용 중 상대적으로 빠르게 노후화되거나, 마감재 관련 요소들은 3년의 하자보수 청구기간이 적용됩니다.

• 급·배수 및 위생 관련 시설(급수·온수·배수설비, 위생기구 등)
• 난방·환기 및 공기조화 설비(보일러, 난방배관, 환기시설 등)
• 전기·가스 설비
• 도로, 조경, 옹벽 등 외부 부대시설

④ 2년 하자보수 청구기간

마감재 및 마무리 공사는 2년의 하자보수 청구기간이 적용됩니다.

• 도배 및 타일 마감
• 장판, 바닥 마감재(마루, 석재, 타일 등)
• 도장공사(벽면, 천장 등 도색 관련)
• 가구 및 수납장(붙박이장, 싱크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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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자보수 청구 절차

① 하자 접수

• 입주민 → 관리사무소에 하자 신고
• 관리사무소 →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후 하자 신청

② 하자 판정 및 보수 요청

•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 사업주체(건설사)에 보수 요청
• 사업주체가 하자 여부 판정 후 보수 실시

③ 하자보수 미이행 시 조치

• 건설사가 보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 필요 시 입주민이 직접 하자보수 후 구상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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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자보수 청구 시 유의할 점

1. 청구기간 내 신고 필수
   • 하자 발생 시,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2. 하자 항목별 책임기간 확인
   • 하자의 종류에 따라 청구 가능 기간이 다르므로, 정확한 기간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
   • 공동주택의 경우 개별 세대뿐만 아니라 공용부분의 하자도 중요하므로, 대표회의에서 적극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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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청구기간은 공정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구조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10년, 방수·배관 등은 5년, 급·배수·전기·가스 설비는 3년, 마감재는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입주자는 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하고, 청구기간 내 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공정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정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표

공정(하자 유형) 하자담보 책임기간 세부 항목

주요 구조부	10년	기초, 기둥, 보, 내력벽, 지붕틀
지붕	10년	지붕 마감재 및 방수
외벽 마감재	5년	외벽 석재·타일 탈락, 균열
창호 및 유리	5년	문, 창호, 유리파손 등
방수공사	5년	옥상, 외벽, 지하실 방수
배수관 설비	5년	오수·우수·정화조 배관
급·배수 및 위생설비	3년	급수·온수·배수배관, 위생기구
난방·환기 및 공조설비	3년	보일러, 난방배관, 환기시설
전기·가스 설비	3년	조명, 배선, 콘센트, 가스배관
도로, 조경, 옹벽 등	3년	단지 내 부대시설
내부 마감재(벽·바닥)	2년	도배, 장판, 마루, 타일, 석재
도장공사	2년	벽면, 천장 도색
가구 및 수납장	2년	붙박이장, 싱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