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와 배터리 화재 안전 강화" 소방시설 의무화 법안 발의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과 배터리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들은 전기차 관련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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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의무화 법안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될 경우, 살수장치나 전기차 전용 소화기와 같은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과 같은 실내 공간에 설치되는 충전시설에는 소화 수조와 방화 셔터 등의 시설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박 의원은 전기차 화재 시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안전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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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화재 대책 법안

또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대비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차를 제작, 조립, 수입, 판매하거나 소유한 모든 관련자들은 금속화재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합니다.

서 의원은 금속화재가 번질 경우 초기 진화가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법에서는 이런 화재 유형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이 화재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금속화재에 적합한 소방시설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법안은 전기차 관련 화재 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충전 및 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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