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TV 수신료 별도 고지, 2024년 6월 시행령으로 변경!

아파트 TV 수신료, 이제 별도 고지로 변경!

아파트 TV 수신

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되어 별도의 고지서로 징수됩니다. 이 변경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분리 고지 

TV 수신료가 기존의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고지서를 통해 청구됩니다. 2024년 7월부터 KBS는 전기요금과 분리된 수신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입주자 대신 TV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는 TV 수신료를 별도로 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주민 부담 및 합의 필요 

수신료 납부 대행은 법적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가 이를 시행하려면 주민 합의나 관리규약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4. KBS의 준비 상황 

KBS는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하여 고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납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5. 추가 고려사항 

수신료 납부 대행 시 미납 세대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결론

 

이번 개정 시행령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징수하고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합의와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TV 수신료 납부, 관리소가 대행...미납 관리비는 KBS가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