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납부, 관리소가 대행...미납 관리비는 KBS가 책임진다.

 

TV 수신료 납부, 관리소가 대행…

미납 관리는 KBS가 맡기로 했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TV 수신료 납부 방식이 변경되어, 

이제 관리비에 포함되어 관리사무소가 대신 납부하지만, 

미납 등의 관리는 KBS가 맡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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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된 납부 방식
   - TV 수신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을 대신해 수신료를 납부합니다.
   - 미납 관리는 KBS가 담당합니다.

2. 새로운 고지서 발행
   - 전기요금 고지서와 TV 수신료 고지서가 별도로 발행되지만, 같은 시기에 나옵니다.

3. 협회 입장
   - 협회는 초기 시행령 개정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관리 업무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앞으로도 KBS와의 협의를 통해 더 나은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실무 처리 방법

1. 사전 확인
   - 전기사용 계약 종류와 TV 수신료 항목 추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TV 수신료 대상 세대 통보
   - 단일계약 아파트는 전기 검침 후 납부 대상 세대를 KBS에 통보합니다.
   - 종합계약 아파트는 KBS에 별도 통보 없이 한전에 전기 사용량을 통보합니다.

3. 고지서 확인
   - KBS와 한전에서 제공한 수신료 부과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4. 납부
   - 관리소는 고지서에 따라 TV 수신료를 납부하고, 이를 세대별로 부과합니다.

5. 미납 관리
   - 7월 이전의 미납 수신료는 KBS가 관리합니다.
   - 7월 이후의 미납 수신료는 관리사무소 요청 시 KBS가 반환합니다.

6. 수신료 민원 처리
   - 면제 자격 확인 외의 민원은 KBS 사업지사에 제기합니다.
   - 종합계약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이 부당하게 청구된 수신료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 KBS가 처리합니다.

입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 더 쉽게 납부: 관리비에 포함되어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미납 시 부담 감소: 미납 관리가 KBS로 넘어가면서 관리사무소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 민원 처리: 수신료 관련 불만 사항은 KBS에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입주민들은 더 편리하게 TV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미납 관리 등의 문제도 보다 체계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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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2번 항목의 첫 번째 단일계약 아파트의 경우 납부대상 세대를 한전에서 KBS으로만 바뀌었습니다.

또한 5번 항목의 경우 기존에는 한전에서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수신료를 내지 않을 수 없었지만

수신료란 관리비의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지만 수신료를 미납하게 되면 관리비의 미납으로 표시될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물론 미납에 대한 관리가 KBS에서 한다지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될지는 미지수임이 분명합니다.

분리납부 자체가 왜 시행된는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신료 분리납부는 국민들이 수신료에 납부에 대한 당위성 문제 제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케이블TV, IP TV를 보는 것에 보편화 되면서 공중파를 보는 이들이 현저히 적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주고 TV를 보는데 수신료를 꼭 내야 되는 거냐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압니다.

어찌되었든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저도 TV수신료는 내고 있지만, 법적 근거로 내지 않을 수 없기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부디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 되기를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