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월패드에서 보는 놀이터 CCTV,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개인정보보호법, 세대 월패드 cctv 논란

아파트 세대 월패드에서 놀이터 CCTV를 보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궁금하신가요?
국토부 유권해석과 법적 기준을 근거로 합법 여부와 조건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왜 이런 논란이 생길까?

아파트 세대 월패드에는 종종 놀이터·주차장·현관 등 공용부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아이 안전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동시에 “이게 다른 사람 얼굴이 찍히는 건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라는 의문이 나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

• CCTV 속 인물이 식별 가능하다면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목적 외 사용, 임의 열람, 영상 유출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 아파트 CCTV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방범·안전관리 목적에 한해 운영됩니다.

cctv 개인정보보호 개요

3. 세대 월패드 CCTV 열람, 합법일까?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입주민의 안전 확인 목적”으로 세대 월패드에서 공용부 CCTV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즉, 놀이터 CCTV를 세대에서 보는 것 자체는 합법적입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4. 허용되는 조건 (FAQ 형식)

Q1. 녹화 영상도 볼 수 있나요?

👉 불가. 세대에서는 실시간 영상만 허용됩니다. 녹화본 열람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절차적으로만 가능합니다.

Q2. 화면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도 되나요?

👉 불가. 저장·전송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금지됩니다.

Q3. 특정인을 확대해서 감시해도 되나요?

👉 불가. 특정인 추적·감시는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합니다.

Q4.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나요?

👉 아이가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전경 수준으로 확인하는 정도만 가능합니다.

cctv 허용되는 조건

5. 허용되는 경우 vs 불가한 경우 (표 정리)

구분	허용 ✅	불가 ❌
열람 방식	실시간 영상 확인	녹화 영상 열람
사용 목적	아이 안전·입주민 안전 확인	특정인 감시·사생활 침해
기능	단순 보기	캡처, 저장, 외부 전송
화면 설정	전경 중심, 화질 제한	특정인 확대·추적

 

 

6. 결론

세대 월패드 CCTV는 입주민의 안전을 돕는 합법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원칙을 위반하는 방식(녹화본 요구, 특정인 감시 등)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즉, “실시간 확인 = 합법, 사생활 침해 = 불법”이라는 선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