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모니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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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판단 가이드

CCTV 모니터 고장 났는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살 수 있나요?
아파트 관리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법」과 장기수선계획에 해당 장비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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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원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설비의 교체·보수”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명시된 품목과 교체 주기에 맞춰야 함
• 계획에 없는 장비나 단순 소모품 교체는 집행 불가

🔍 즉, 장기수선충당금은 “계획서에 있고, 시기가 된” 시설 교체에만 쓸 수 있습니다.

 

 

2. CCTV 모니터의 법적·실무적 성격

CCTV는 일반적으로 카메라 + 전송장치(DVR/NVR) + 모니터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실무상 모니터만은 소모품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장기수선계획에 ‘CCTV 시스템’ 전체가 포함된 경우 → 시스템 단위 교체 시 사용 가능
• 모니터 단독 교체 → 계획서에 ‘모니터’ 또는 ‘영상출력장치’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야 가능
• 계획에 없으면 수선유지비에서 집행

 

3. 실무 판단 예시

상황	사용 가능 여부	집행 재원
장기수선계획에 ‘CCTV 시스템’ 포함, 주기 도래, 전체 교체	✅ 가능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에 ‘CCTV 모니터’ 또는 ‘영상출력장치’ 명시, 주기 도래	✅ 가능	장기수선충당금
모니터 고장, 계획에 모니터 항목 없음	❌ 불가	수선유지비
임시로 모니터 추가 설치(개선 목적)	❌ 불가	수선유지비

 

 

 

4. CCTV 모니터 교체 판단 체크리스트 ✅

1. 장기수선계획서 확인
   - "CCTV 모니터" 또는 "영상출력장치"가 별도 항목으로 있는가?
2. 교체 주기 도래 여부 확인
   - 계획서에 기재된 주기(예:5년, 7년)가 되었는가?
3. 부분 교체인지 전체 교체인지 확인
   - 전체 시스템 교체인지, 모니터만 교체인지?
4. 계획에 없을 경우 절차 진행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입주민 동의 절차 → 계획 변경 후 집행
   - 소액일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장기수선 소액 의결을 통해 집행

 

5. 정리

• 장기수선충당금은 계획에 있는 설비를, 주기에 맞춰 교체할 때만 사용 가능
• 모니터만 고장난 경우, 계획서에 해당 항목이 없다면 수선유지비에서 처리
• 필요 시 장기수선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반영 가능

 

💡 관리 팁
CCTV 모니터 고장이 잦다면, 차기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모니터를 별도 품목으로 반영해 두면 향후 예산 집행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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